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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비의료인 의료광고 유죄 확정
[ 2011년 04월 06일 00시 12분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원심대로 유죄가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심천사혈요법 대표 박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박씨가 2007년 5월 한 일간지 광고란에 게재한 내용은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비판을 해명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심천사혈요법의 효용 또는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환자의 방문과 진료 등 의료소비를 촉진하려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이 없는 박씨는 2004년 3월 연수원을 만들어 회원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을 가르쳐줘 부정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2007년 5월 일간지에 "심천사혈요법을 하면 치매, 간질병, 중풍, 식물인간, 자폐증 등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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