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檢 제보 입수 100건…리베이트 '피바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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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 입수 100건…리베이트 '피바람' 예고


[ 2011년 04월 05일 03시 05분 ]

정부가 최근 특허 마련된 오리지널 의약품 국제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데 따라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

우선 복지부는 1차로 4개 팀을 구성, 지금까지 제보된 100여 건에서 추린 15건에 대해 4월 한 달 간 조사에 들어갔다. 문전약국과 도매상이 그 대상이다.

특히 100건이 넘는 관련 의료기관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보를 검찰에 넘긴 만큼, 오늘(5일) 출범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전방위 수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수사계획을 설명했다.

Q.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 거품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근절되다면 약값은 떨어질것으로 생각하는지.

A. 약값은 현재 책정되는 건강보험 책정방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리베이트가 약값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제약회사 등 기업의 비용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한다든지 반대로 R&D쪽으로 제약 산업의 경영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약값에 떨어지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약산업이나 R&D 활성화 쪽으로 제약산업이 경영, 운영방식을 바뀌고 결국 제약사는 경쟁력을 갖춰 나중에는 운영상 가격을 떨어질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이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상황, 어느 정도까지 리베이트 규모나 실태가 파악됐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하신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A. 구체적인 건수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대형 문전약국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현재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도매상이나 제약회사 등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가게 되면 도매상과 문전약국의 거래나 각종 약의 처방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고, 거기에서 리베이트 혐의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나 이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규모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얼마라는 규모는 다시 합을 해 본다든지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

Q. 이번 조사 대상의 포커스는 도매상, 문전약국, 제약사, 병원 중 어디.

A. 다 해당됩니다. 우선 복지부 자체조사에서는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을 조사하고, 검찰전담반에서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관 쪽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수수자를 같이 조사를 하는 형태로 수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최근 스크리닝 한 것 중에 신종 리베이트 사례로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제시해 줄 만한 사례가 있다면.

A.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카드를 이용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리베이트 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따져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하며, 아직은 조금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Q.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 어느 정도 제보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인 사례는 몇 건인지.

A. 일단 제보 자체는 100여건 가까이 되고, 복지부가 이번에 그중에서 조사하는 것은 4월 한 달 동안 문전약국, 도매상에서 15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검찰에 보내준 제약회사 관련 제보는 수 건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이 받았다는 관련 자료는 100건 이상입니다.

Q. 조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A. 복지부는 일단 1차로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4개 팀으로 구성해서 4월 한 달 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담수사반은 우선 1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검찰 쪽에서 계획이 우선 1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