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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공무원 건보료도 똑같이 부과하라"
[ 2011년 04월 05일 02시 44분 ]
최근 정부가 공무원의 각종 수당에 대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일반 국민의 경우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켜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

경실련은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을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라는 명분으로 보수에서 제외시키는 법제처의 해석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겉으로 건보재정위기 운운하고 있는 복지부가 이번 조치로 건보수입이 연간 8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을 모를리 없다”면서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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