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5년간 '42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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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5년간 '4233억'


[ 2011년 04월 04일 21시 39분 ]

건강위험 요인을 보유한 2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제도시행 최초 5년간 4233억4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가 제시됐다.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각 직역과 정부 등의 이견이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발의한 변웅전 의원실에 따르면 제정안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발급, 그 비용을 추계했다.

비용추계에 앞서 변 의원실은 몇 가지를 전제했다. 먼저 건강검진 등에서 발견되는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2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바우처 지원 단가는 개인의 건강위험도 평가를 위한 건강측정 및 상담, 서비스 제공ㆍ모니터링,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해 추계했다.

국고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보조비율을 달리하는 것을 가정했다. 제정안 공포 1년후 시행, 빨라야 오는 2012년이지만, 이번 추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소요비용을 산정했다.

시행최초 1년인 2011년은 건강관리서비스 신청ㆍ이용률이 저조함을 감안해 추계하고, 이후에는 서비스시장 활성화 등 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한 서비스 신청ㆍ이용률이 매년 증가함을 반영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평가에 따라 발생할 예산수반 요인은 연 1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바, 별도의 비용발생으로 반영치 않았다.

건강검진 등에서 발견되는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2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첫해는 20만명을 대상으로 501억6200만원이 소요된다.

이후 해마다 대상이 조금씩 늘어 제도시행 최초 5년간 4233억4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는 20세 이상 소득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위험요인 보유 저소득층 중 약 190만명에 해당한다. 지원비용은 4만5천원씩 6개월간 지원되는 것으로 국고보조율은 71%다.

한편, 정부는 소득기준 하위 10%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기준 60%까지는 바우처를 통해 소액의 본인부담을, 그 외에는 가입자 부담을 원칙으로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