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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정면 돌파"


[ 2011년 04월 03일 21시 26분 ]

1년 전 발의됐지만, 국회서 논의 대상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정면돌파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과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손숙미 의원실은 “지난해 5월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관리·증진에 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의 기회 없이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과 복지부가 급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 논의조차 되지 못한데 이어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제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12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자 진수희 장관은 즉시 유감을 표명, 법안 추진을 위해 나아가던 복지부 계획에 적잖은 차질이 생겼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손 의원실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기 위한 대안들을 찾아보고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윤태 팀장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향’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 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의견을 펼친다.

아울러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고종관 기자,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 등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 건강관리서비스 주요 쟁점 및 대안들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 비만도·혈압·혈당 등 간단한 건강측정(건강측정 Zone)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영양·운동상담(영양·운동 상담 Zone)을 받을 수 있고, u-Health 기기를 이용한 원격건강관리서비스(Self-측정 Zone)도 체험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의료민영화와 동일시, 악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영리법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게 되면 건강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의료계 역시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감하지만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에 나선다는 데에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사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이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 고혈압·당뇨와 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을 미리 예방 하자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에서 우려되는 사항들과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