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청와대 이어 복지부 탄원했지만 메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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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어 복지부 탄원했지만 메아리는…


[ 2011년 04월 01일 21시 40분 ]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따른 병원계의 동요가 심상찮다.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CT, MRI. PET 마저 난도질 당한 병원들은 집단행동까지 보이며 격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결정 직후 잇단 성명서 발표는 물론 최근에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는 병원장들이 이번에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항의방문했다.

항의방문에는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 정영호 보험위원장 등 임원진을 비롯, 서울대병원 이정렬 기조실장,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진료부원장 등 대형병원 집행진도 참여했다.

이들 병원계 인사는 1일 오후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을 만나 영상장비 수가인하 결정은 과장 계산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초래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손실 추계치를 전달함과 동시에 병원들이 수가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병원들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복지부가 재원마련과 개선여지도 없이 일방적인 수가인하 결정을 성토하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위한 연구결과 데이터의 신빙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당한 처사로 고시개정을 연기해 줄 것과 병원들의 입원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병원계 인사들의 항의에 대해 복지부는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고통분담’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만을 되풀이 했다.

최원영 차관은 “건보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보상책 마련이 힘들다”며 사실상 병원계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인하에 따른 병원들의 이해를 구한다"며 내달 1일부터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