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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논란…亞 최초 시험 위상 흔들
[ 2011년 04월 01일 22시 05분 ]
지난 해 두 번 째로 치러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실시 첫 해부터 2년 연속 법적 도마위에 오르내리면서 아시아 최초 타이틀과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기시험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003년 ‘의사의 다단계 평가제도, 실행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술기 및 태도영역 평가를 위해 항목개발과 모의실험, 실기시험센터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그 틀을 완성시켰다.
하지만 시행 첫 해 합격자 발표 후 일부 불합격자들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은 시작됐다.
문제은행식 출제 방법ㆍ합격선 조정ㆍ상대평가 여부 등이 지적됐지만 지난 해 말 승소를 이끌어내며 그 타당성과 공정성을 인정, 구설수를 불식시키는 듯 했다.
그러나 두 번 째 치러진 시험 직후엔 부정행위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당 학생 및 교수가 입건되기에 이르러 사회적인 여파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응시생들이 3000여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이 국시원실기시험센터 단 1곳에 불과해 시험이 무려 2개월 여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면서 “실기시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기시험 운영의 경우 그 계획 과정에서 당초 25개 의과대학에 분산 운영하는 시행안이 있었으나 시험사고 발생 위험을 축소시키고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국시원 내 실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안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기시험 센터 확장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시원 관계자는 “국시원 역시 고민했던 부분이다. 50여일 간 치러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논의해오고 있다”면서도 “예산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그 한계를 피력했다.
국시원 일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의대 교수 역시 내부 약점으로 “예산이 업무량이나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시의적절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는 적어도 측정 및 평가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또 실기시험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한 장치가 응시자 및 채점관 교수가 작성하는 서약서만이 유일, 도덕성과 양심에 맡겨야하다보다 개선된 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학계 한 인사는 “족보 위주로 준비를 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는 배워야 할 양이 방대해 단기간에 점수를 올려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동안 이러한 방식을 관행화시킨 것은 반성할 점”이라고 말했다.
채점 참여 교수 마저 부정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위상 제고를 위해 실기시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경찰 역시 “실기시험 유출행위가 불법적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부정행위를 감해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며 “각서 징구 등 형식적인 조치밖에 취하지 않아 실기시험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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