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수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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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약사 조제료 손댄다"


[ 2011년 03월 31일 03시 14분 ]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 약사, 환자, 제약회사 등의 고통분담을 언급하면서 다소 저항이 있더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을 방문중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개선은 물론 지출부문의 합리화를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불필요하게 약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은 또 약국 조제료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 약사, 환자, 제약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다 조금씩 고통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 조만간 관련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포기하면 정말 조만간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강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저항해서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건강보험의 수입증진 방안과 관련해서 진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액 재산가이면서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돼있는 경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 많은데도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로 돼있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

진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속도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수입증대와 함께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