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인하 직격탄 맞은 병원계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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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직격탄 맞은 병원계 '설상가상'


[ 2011년 03월 31일 03시 04분 ]

최근 CT, MRI 등 영상검사 장비에 대한 수가인하안이 발표되면서 큰 타격을 받은 병원계가 이번에는 노조 차원에서 올해 교섭에서 강력 투쟁을 예고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산별교섭 및 투쟁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며 “올해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첫 해이면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산별임단협 세부 방침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측은 2011년도 교섭에서 ▲병원 인력문제 해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을 의제로 선정, 사회 쟁점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를 반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 산별교섭의 경우 4~5개의 특성별로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 교섭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략과제 실현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병원계 현안과는 별도로 노사양측 간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인력기준 개선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자체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병원 인력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지는 2009년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병원계 노사 양측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임금요구안에 대해선 총 9.5%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임금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 지급하되 보건의료 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5410원(월113만 690원)으로 임단협에서 관철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