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 인증평가 의무화 '서남의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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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인증평가 의무화 '서남의대法' 발의


[ 2011년 03월 30일 21시 30분 ]

의대, 한의대 등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서남의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면허를 받는 학문 분야인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평가와 관련해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수 의원은 "특히 의계열 대학 중에는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오히려 악용해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의 수준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인증평가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인증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 법 개정을 통해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계열 대학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은수 의원은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부실의대 졸업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의과대학은 '서남의대' 한 곳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실상 서남의대를 겨냥한 것이다.

한편,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도 지난해 3월 부실의대 졸업생에게 국시 자격 제한을 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향후 여야 협조 아래 법안 개정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