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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의료기관 허용, 동네의원 망한다"
[ 2011년 03월 30일 08시 1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 과제'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7개 과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의료의 상업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게 돼 비급여 진료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또 거대 자본을 보유한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 독점화로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돼 결국 영세한 의료기관이 도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중점을 두지 않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을 포함한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균형을 맞춰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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