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분노 극에 달한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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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극에 달한 병원계 "건정심 해체하라"


[ 2011년 03월 30일 03시 00분 ]

영상장비 수가인하 여파가 날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수 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병원들은 정부에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29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상장비 수가인하 및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병원협회는 전체 병원계에 직격탄이 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중소병원협회는 작은 규모의 종합병원까지 약제비 인상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포화를 집중시켰다.

우선 병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소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폐쇄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병원급 수가는 건보재정과 경영상황을 고려해 계약이 이뤄졌음에도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약분업 및 식대 급여화 등 그동안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바로잡지 않은채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장비 수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병협은 “더 이상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보험자, 정부, 공급자, 수요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중소병원들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한 모습이다. 특히 소규모 종합병원까지 약제비 인상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중소병협은 “일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해결책으로 내세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을 대다수 중소 종합병원까지 확대한 것은 지역거점 병원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단”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중소병원들은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정부의 독재적인 수가결정 구조와 건강보험정책에 분노한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중소병협은 특히 “모순투성이 건정심은 속히 해체돼야 한다”며 병협의 건정심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더 이상 땜질식 수가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