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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대화가 안돼" 자리 박차고 나온 의사


[ 2011년 03월 29일 21시 04분 ]

“마지막 밥그릇까지 뺏어 놓고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란 말입니까?”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사진]은 아직 분을 삭이지 못한 모습이었다.

정영호 위원장은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분통이 터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율은 CT 15%, MRI 30%, PET 16%.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 1291억에 달한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 실제 감수해야 할 액수는 약 2500억원으로 추산, 병원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병원협회는 줄기차게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반대해 왔다.

아니 ‘절대불가’라는 극단이 아닌 인하폭 현실화 내지는 충격파 최소화 차원에서 단계적 인하 등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 끝내 정부 의지가 관철되자 병협 측 대표자였던 정영호 위원장은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원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대화 제의도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며 복지부의 일방향적 정책 추진에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저수가의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밥줄을 끊었다”며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건보재정 절감 때문에 비합리적 정책을 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대로 그동안 일선 병원들에게 CT, MRI, PET 등 영상장비들이 갖는 의미는 컸다.

수가 1% 인상에 필요한 재정은 약 1091억원. 하지만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예상되는 절감액은 1291억원이다. 그만큼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다.

정영호 위원장은 “입원료, 중환자실, 응급실 등 터무니 없는 수가에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CT, MRI 덕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푸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이번 수가인하 조치가 국민 건강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영상검사 비용이 줄어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해악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그의 견해다.

정영호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미 재앙은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