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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 제발 그만"


[ 2011년 03월 29일 20시 46분 ]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 놓고선 병리 및 백내장 수술 수가 등을 깎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부담ㆍ저수가ㆍ저급여 정책을 버리고 적정부담ㆍ적정수가ㆍ적정급여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에 치중해선 안 된다."

29일 개최된 인천광역시의사회 제3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김남호 회장은 이처럼 의료계를 향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사진]

건강보험의 경우 의약분업 초기부터 적자를 예상, 우려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희생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가감없이 화살을 날린 것이다.

김남호 회장은 "이번에도 CT, MRI, PET 수가 인하가 결정됐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생색내기 식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며 "재정 확충이 없는 한 그 피해가 의료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10년이 되는 시기인 만큼 재평가를 통한 논의가 필수적이란 의견과 함께 소송과 갈등으로 얼룩진 의사협회 신뢰회복을 위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드시 재평가해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의사협회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회원들 간 소통문제다. 의협 집행부 등은 이를 심각히 생각,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회원 간 지나친 언쟁과 과격한 행동에는 우려를 표하며, 생산적인 비판과 논의가 전제돼야 함을 잊지 않았다.

권용오 의장 역시 안팎으로 논란이 됐던 환경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했다.

권용오 의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와 세무검증제 도입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큰 한 해였다"면서도 "주위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떨쳐버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지 및 의료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정치 참여 등에도 힘을 기울이자는 의견이다.

권 의장은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등의 노력 외에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세(勢) 과시 외에도 정치 참여로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