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기대치 낮은 임시국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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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기대치 낮은 임시국회 개회


[ 2011년 04월 01일 22시 00분 ]

4월 임시국회가 막이 올랐지만 의료계로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지난달의 가시적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제299회 임시회가 1일 개회를 시작으로 3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2일 복지위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상정(현재 안건 미확정)하고 다음날인 13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4일에도 제2차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며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18일 오전 10시부터는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원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험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여파, 4·27재보선 등 큰 정치현안이 잇따라 겹치면서 주요 민생경제법안 처리마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안의 복지위에서 재논의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를 통과한 면허신고 및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4월 국회에서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상정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는 전월세 상한제 제한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한·EU FTA 비준안, 이자제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굵직한 민생 및 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4월 국회 초반인 6일부터 11일까지 잡혀 있는 대정부질의에서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여권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높아지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간 설전이 불가피하다.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한나라당 대구, 부산 지역 의원들과 야당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겨냥해 신공항 평가과정을 성토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미는 한·EU FTA 비준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 등 민생및 경제 법안 처리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4·27재보선을 앞두고 각 당이 '선거체제'로 돌입, 법안처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심사대상 법안 목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안에 밀려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 등은 상정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임시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본회의 통과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재등록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등이 이뤄져 의료계로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