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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차등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첫 발"


[ 2011년 03월 28일 21시 30분 ]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에 대해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전 총무이사)는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제도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송우철 이사는 의협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번 '약제비 종별 차등화 정책'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건정심을 통과한 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기존 30%인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경증 진료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대해 송 이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장 약제비가 차등화된다고 해서 환자 증가를 실감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고 파격적인 해석을 내렸다.

그는 "환자 증가를 체감할 수 없더라도 복지부가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기전이 착착 진행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이사는 "무엇보다 복지부가 제도라는 관행에 손질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이제는 환자를 유도하는 장치가 소비를 규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적 유인 효과는 국민에게 메리트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이사는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이제 진료의뢰 회송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차의료기관의 게이트 키퍼(최종관문) 역할에 주목하기도 했다.

당초 정책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현재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다른 정책들은 고시나 법을 손질해야 하지만 약제비 차등화는 건정심 통과로 가능해 가장 시급히 이뤄낼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복지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기초작업 이후 다양한 기전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