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작도 안한 '2012년 수가계약'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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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안한 '2012년 수가계약' 먹구름


[ 2011년 03월 28일 21시 00분 ]

2012년 수가계약을 위한 행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약품비 절감, 환산지수 공동연구 및 회계 자료 공개 등을 둘러싸고 공급자-가입자-보험자가 첨예한 이견을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2012년 수가계약에 따른 회계 투명화와 약품비 절감에 대한 성과가 정확히 평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공단 보험급여실장이 보고한 '2012년도 수가계약 관련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 전년도 수가계약의 부대합의 추진 관련 사항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상당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병협이 회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한다는 의미로 격하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28일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측은 만약 2011년 수가계약을 통해 접점을 찾았던 부대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부대합의를 조건으로 약품비 절감에 따른 패널티 적용 및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추가 수가 부분 역시 2012년 수가 협상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가입자측은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유야무야 협상이 진행된다면 차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단은 가입자측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측면 지원을 받아 수가 협상에 임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병의원 약제비 절감을 골자로 한 부대조건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바를 감안, 예년에 비해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소 부담이 되지만 가입자측이 요구 사항을 지적해준다면 공단으로서도 수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공급자측과 부대합의 사항 추진을 위해 3월 중 실무간담회를 추진, 다소 연기됐으나 예년에 비해 일정을 앞당겨 각 유형별 단체의 보험이사 등 실무진들을 대거 포함시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단은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공고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걸음을 예상시기보다 앞당겨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차 공고에서 한 개 기관이 지원했고 오늘(28일) 마감된 재공고에서 총 2개 기관이 지원해 마감했다"면서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