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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관리 적극적으로 안했다가는 배상"
[ 2011년 04월 04일 03시 10분 ]
병원이 환자의 자살을 막기 위해 CCTV 및 쇠창살을 설치했더라도 환자의 퇴원요구, 가족면회 요구를 묵살하는 등 적극적 관리에 소홀 했다면 환자 자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입원 중 자살한 J씨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1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위해 CCTV 및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 결과를 얻어냈으나 J씨 유가족은 병원이 환자의 가족면회 및 퇴원요구를 묵살하고 장기간 환자를 방치했다는 점을 들어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시설적인 면에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의료기록 및 CCTV를 분석한 결과 환자를 장기간 혼자 방치하거나 퇴원 및 가족면회 같은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점 또한 인정된다”면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일부 일리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환자의 단순 자살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형식적 환자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심도 있는 관리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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