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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음만 먹으면 진료비 총액제 도입"


[ 2011년 03월 27일 21시 05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어떤 부분도 명확히 밝힌 바 없는데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 등이 도입을 거듭 주장, 마치 대세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총액계약제는 지역별·요양기관별로 의사와 약사에게 지불할 보험료 총액을 매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

최근 공단,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의료비 총액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만호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2%를 넘기지 못한 수가 인상률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면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운영되면 앞으로 10년간의 보건의료 미래를 그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사회적 공론화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와 수가계약 방식 개선 등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만호 회장은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포함돼 있다"면서 "위원으로 활동할 6개 단체장들에게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부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경 회장은 "모든 것이 정부가 마음먹으면 가능해진다.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의료계 정도는 의견 수렴 필요없이 총액계약제나 성분명 처방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복지부를 정면 겨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복지부가 4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방안 등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회장이 되면 꼭 이뤄내야할 숙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였다. 단,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의 노력으로 일부 성과가 도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경 회장은 "모든 것은 재정이 문제다. 정부에서는 계속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진찰료 문제 역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국고지원금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TF가 꾸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수가 본협상 실패 후 건정심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건정심 전 단계 차원에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공급자, 가입자를 위원으로 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가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