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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무용지물 만들어 사장시키자"


[ 2011년 03월 27일 21시 15분 ]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수년간 어떤 스폰서의 도움 없이도 모든 행사를 아무 차질 없이 잘 치러내 왔지 않나? 올해엔 치욕적인 쌍벌제가 실시되지만 우린 이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사장시킬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의사회 방인석 회장은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처럼 설파하며, 쌍벌제와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2011년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공표했다.[사진]

제도 개선을 위해 방인석 회장은 “우리 의료계도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지극히 안전한 일반약은 국민을 위해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시도와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인센티브는 필요없다”고 단호한 입장표시를 했다.

총액계약제의 경우 “목숨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한 목소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역시 의사 중심을 강조했다.

그는 “DUR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미 발가벗은 채 모자만 쓴 상태에서 그 모자마저 벗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비판하면서도 “의사 중심의 DUR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 등 새로운 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작심한 듯 정부를 향한 날선 시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방 회장은 “얼마 전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의료계 및 국민들에게 90% 이상 동의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언제 우리가 설명이나 들은 적 있나? 동의를 한 적 있나?고 반문했다.

적게는 3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60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준비도 없이 의약분업 때처럼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다.

그는 “한방 육성책으로는 선뜻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면서 1차 의료 활성화에는 한 푼의 예산 확보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2020년 건강보험 존폐여부만 불분명하다 한다”고 말하며 “건보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한데 그게 모두 의료계의 책임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언급했다.

1차 의료기관 살리기는 하루 20~30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곳을 먼저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그는 이러한 어려운 의료계 환경 개선을 위해 회원들의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단결심을 요구했다.

방인석 회장은 “의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회원 모두가 함께 더 폭 넓은 시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창조적 발상을 생활화해야 한다”면서도 “가장 힘들고 장애가 되는 문제는 일부 회원들의 무관심과 반목이다.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외쳐여만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