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장비 수가 인하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병협 등 의료계 유관단체와 공조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4일 열린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영상검사장비인 CT, MRI, PET에 대한 수가를 각각 15%, 30%, 16%씩 인하하기로 다수가 의견을 모았고, 오는 28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영상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내용 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이유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연구를 통해 '급여 대 비급여율'과 '비효율 장비 조정' 등을 기준으로 수가 인하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건정심에 참여한 의협과 병협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수가 조정방안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장비 유지보수비 책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정심 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건 중 CT 15%, MRI 30%, PET 16%를 인하해 1291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에 힘을 실어줬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병협, 관련 학회 등과 공조해 최선을 다했으나, 영상검사장비 수가 인하가 불가피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향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에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