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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제한의원제, 가나다군 갈등 재연"


[ 2011년 03월 26일 02시 38분 ]

"선택의원제는 선택과 인센티브라는 함정이 숨어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보단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수순을 밟을 뿐이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토대가 되는 선택의원제 실행을 두고 지역의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25일 저녁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 르부르홀에서 열린 제1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재원 마련이나 제도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최 회장은 "우리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행하려는 선택의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주기를 바라왔다"면서 제도 취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과도한 조제료와 복제약값, 대책 없는 건강 보장성 강화, 방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국고보조 약속 불이행 등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의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죄니 부당삭감, 잦은 실사 등으로 의료계를 추궁하고 해결책으로 선택의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DUR을 내세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선택의원제에 참여해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구제책이 전무하며,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오히려 진료 선택권이 제한 받게 되는 제한의원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택의원제 대상을 질환별이 아닌 환자별로 할 때 진료총량은 감소할 것이며, 1차에서 3차 사이 진료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진료비용은 늘어나면서도 의료 질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과별 전문의 간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려는 경쟁만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게 돼 과거의 '가나다군 갈등'을 그대로 재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최덕종 회장은 "더 이상 쌍벌죄나 부당청구 등으로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지 말라. 환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2년만에 울산을 직접 방문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부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선택의원제 추진이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임을 역설했다.

경 회장은 "동네의원이 죽는다는 여론을 만드는 데만 1년이 걸렸다. 선택의원제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7월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주치의제 냄새가 나는 방안은 협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반대한다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의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