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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센티브 등 응급의료 살리겠다"


[ 2011년 03월 26일 02시 43분 ]

"올해 중에는 외상센터 사업을 어떻게든 시작하겠다.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

정부가 6개 권역외상센터 설립 추진 등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허영주 과장은 2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대한외상학회 춘계심포지엄에서 "외상 세부전문의 등 외상 전담의사 인력 육성을 지원하고 '외상외과' 설치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영주 과장은 앞서 현 외상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외상환자를 위한 병원 전-병원 내-병원 후 체계'와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평가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특히 외상환자에 필요한 핵심 인력인 외상 전문의 부재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다. 소위 '3D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근무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저수익 고비용 구조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은 병원이 재투자를 꺼리는 현상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묶여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사실 중증외상 환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의료기관이 의료진을 상시적으로 배치해놓고 즉시 수술에 들어가도록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등 비용을 감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책을 찾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국가적 지원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달리 책정해야 하지만 수년째 예산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복지부는 외상체계 개선 방향으로 기존 자원의 재배치 및 신규 투입을 통해 포괄적인 국가외상체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허영주 과장은 "지역격차 해소 및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에 목표를 두겠다"면서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정비, 최고의 외상센터 6개를 전국에 신규 설치하겠다"면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시설, 인력, 장비 기준 및 역할을 정립하고 '치료'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양성', '연구', '재활'등에도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복지부가 김 윤 서울대 의대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설립안의 비용 대비 편익이 2.08로 매우 높게 나왔으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용역연구에서는 0.3∼0.4로 극심한 편차를 보인 바 있다.

허영주 과장은 그러나 "중증외상 대응체계는 비용대비 편익이나 예산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응급의료 체계이고 이런 전문의가 활동할 무대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4년까지 '중증외상환자 개인별 등록제도'를 도입해 각 병원에 분산되어 있는 중증 외상환자의 발생, 치료, 진료비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외상환자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까지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조만간 권역외상센터 설립안에 대한 최종 석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