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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본인부담 인상안, 병협 이중적 태도"
[ 2011년 03월 25일 07시 11분 ]
대형병원의 진료량 통제책이 수반되지 않은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두고 시민단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병원계를 대변하는 대한병원협회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모양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해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매우 고도의 전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방안을 두고 병협이 초기에는 절감효과가 없다, 중증환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등의 구실로 본인 부담금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어느 공급자보다 큰 목소리로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사이에 병협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단체 측은 꼬집었다. 환자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진료비 인상은 빼고 약제비 인상만 동의한다며 마치 선심 쓰듯이 수정안을 슬며시 제안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병협은 자신들이 의료기관 적정 역할을 위해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에 대해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가입자 단체들의 병협 스스로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나 병원급 수가협상 규모·기능에 따라 유형분류 세분화하자는 등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병협은 말로는 병원협회의 명분을 살리면서 정작 복지부와의 물밑작업을 통해 경증 상병 구분시 병원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보장성은 축소하면서 대형병원만을 두둔하는 정책을 계속해 추진한다면 향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 과오와 정책의 기만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평가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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