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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파탄 책임 병원·국민에 전가"
[ 2011년 03월 25일 06시 37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연 이틀에 거쳐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밀어 부치기식 정책에 불만을 토했다.

지난 24일 수가인하 계산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큰 만큼 재산정을 요구했던 병원협회는 오늘(25일)은 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수가인하 방침을 비난했다.

병원협회는 “계획성 없는 보장성 확대가 불러 온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쥐어짜기식 수가인하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원가분석을 토대로 한 수가구조를 사용빈도에 의해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수립한 신상대가치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무차별한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병원산업의 몰락을 초래,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국민과 병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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