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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의료 등 진입규제 완화"
[ 2011년 03월 25일 00시 25분 ]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 대해 '3단계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월부터 전국 100개 치과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약관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면허소지자에게 독점적 개설권을 부여하는 현 시스템에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회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이유로 요양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개설권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개설권이 완화될 경우 보건의료가 시장성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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