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동수 공정위원장 "의료 등 진입규제 완화"
[ 2011년 03월 25일 00시 25분 ]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 대해 '3단계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월부터 전국 100개 치과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약관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면허소지자에게 독점적 개설권을 부여하는 현 시스템에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회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이유로 요양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개설권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개설권이 완화될 경우 보건의료가 시장성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