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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회원국 중 약제비 매우 높아"


[ 2011년 03월 24일 02시 44분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국민의료비는 적게 들면서 평균수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약품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펴낸 '2010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6.5%로, OECD의 1980년도 평균 의료비(6.6%)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비 지출도 1801달러로 OECD 평균 3143달러의 60%대 수준이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남자 76.5세(OECD 평균 76.4세), 여자는 83.2세(OECD 평균 82.0세)로 높은 편이었다.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며 자살, 전염성 및 기생충질환,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의 OECD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신경계질환과 순환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 100 이하였다. 특히 순환계질환 중 허혈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평균의 39.9%에 불과했다.

사망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아 100을 초과한 사망원인으로는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173.1), 당뇨병(169.0), 뇌혈관질환(157.5), 자살(197.5) 등이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의 심각성이 통계로도 확인된 셈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인 임금자 박사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자살이나 전염성 및 기생충질환, 당뇨병, 그리고 뇌혈관질환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해당 학회의 꾸준한 노력이 동반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 비중 낮고, 약제비는 높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42.5%, 정부부담 12.9%, 민간보험 4.4%, 가계 직접부담 35%이다. 사회보험부담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프랑스(72.5%)와 독일(67.9%), 일본(64.0%, 2007년)보다 크게 낮다.

총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액은 OECD 회원국보다 낮은 반면,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서비스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41.8%이며,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은 OECD 평균의 92.1%이다.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79.6%이며,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총지출은 OECD 평균의 135%였다.

즉,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은 낮은 수준이고, 의약품비 총지출 비율은 매우 높다.

임 박사는 "총 보건의료비 중 의약품비 총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국민이 의약품을 많이 소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제약회사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제약회사들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약개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