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이어 검찰도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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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어 검찰도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발족


[ 2011년 03월 23일 21시 36분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에도 범부처 차원의 ‘제약업계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구성이 임박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과 관련, 빠르면 이달 말 복지부나 식약청, 심평원 등 보건당국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될 예정이다.

전담 수사반 규모 등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어 파견 인원은 아직 미확정이다. 기간은 공정위 파견과 같은 1년이다.

따라서 이달 말이면 공정위에 이어 검찰까지 복지부가 구상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범부처 전담팀 구성이 마무리 된다.

보건당국 직원들이 조만간 검찰에 파견되면, 공동 조사와 함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수사에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에 강원구 식약청 주무관, 최은숙 심평원 차장 등 2명을 파견, 부처 간 리베이트 정보 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2명에 대해 과거 불법 리베이트 행위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 투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본격 진행된 공정위의 실사 정황에 비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에 이어 검찰의 전담 수사반에 보건당국 직원이 파견되면 보다 세밀하고 지속적인 리베이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약품 관련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울 국내 J사, 광주 H사 등을 급습해 리베이트 혐의를 조사했다. 이달 들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곳은 공식 확인된 곳만 3곳에 달해 공조 수사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