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미국 건강보험 개혁 1년, 즐겁지 않은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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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개혁 1년, 즐겁지 않은 생일


[ 2011년 03월 24일 03시 00분 ]

2010년 3월 24일(우리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원이 통과시킨 건강보험 개혁안에(이하 건보개혁안)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100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실현 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안에 서명한지 1년이 되는 2011년 3월 24일, 건보개혁안은 그리 즐겁지 않은 생일을 맞고 있다.

개혁안 통과 전부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공화당의 정치공세에 더불어 ‘전 국민 가입 의무’ 규정이 위헌이라는 연방판사들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루지 않아 건보개혁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이 오바마 개혁이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법적 기반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건보개혁안이 이런 장벽에 부딪히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미 가입자들을 민간보험사가 흡수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최대 6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을 공적 보험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정치적 반대로 이 부분을 삭제한 채 건보개혁안을 통과시켰고 이들을 민간보험사들에게 떠안겼다.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병력이 있는 아동 가입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모의 보험으로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오바마는 신규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기위한 예산으로 10년 간 약 10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런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의료비가 혁신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병력자까지 보험 가입을 허용한다는데 대한 반발이 크다.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이 병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화당 측은 건보개혁안으로 인해 신규 가입을 위한 정부보조금이 늘어나면 고용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 가입자들을 민간보험으로 내몰아 오히려 보험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산업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진다. 우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가의 항암제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민간보험사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신약 처방 등을 거부하면 자연스레 다른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미국 제약 업계의 신약 개발을 둔화시키고 투자를 감소시켜 전반적인 의료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 분야도 만찬 가지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건보개혁안은 반대하는 측은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아니면 의료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는 정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결국 효용성이 증가하고 제도 혁신으로 인해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보험 가입자가 늘어 제약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며 진단의료기기 수요 및 원격의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이런 변화가 한국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건보개혁안이 본격 효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들로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한국은 그 속에서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