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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보건소 "비현실적 금연정책" 불만


[ 2011년 03월 22일 21시 14분 ]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금연정책이 업무효율 저하와 함께 금연희망자들에게도 적절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소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연 필수품이 되고 있는 금연파이프 등의 구입금지 조치에 대해 편법을 통해 조달하거나 정부에 직접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점차 불만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2일 보건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 초 보건소에 지침을 하달, 금연사업과 관련해 패치 등 니코틴 대체제와 CO측정 장비 외 다른 보조제 구입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보건소 내 금연파이프 납품처는 강남 10처, 강북 12처로 거의 대부분 서울시 금연사업부에서 행동요법으로 금연파이프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니코틴약물요법 단독 처방보다 행동수정요법으로 금연파이프 단독 사용이나 약물요법과 병행할 경우 그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약물요법 단독 처방보다 파이프 단독 처방 또는 약물과 파이프 병행처방은 금연 성공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연령이 높을수록 금연율이 떨어지는 노년층으로 올라 갈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 보건소를 조사한 결과 실무진의 파이프 선호도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약물 및 기타 타 행동요법에 비해 금연희망자의 욕구 충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 관계자 관계자들은 "현재 파이프는 전자 담배에 비해 몸에 안전하고 기타 약물, 행동요법에 비해 금연에 대한 의지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대처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금연보조제예산에서 니코틴 함유 패취제, 껌, 사탕 외 무(無)니코틴 금연보조제 사용 불가를 규정한 현 정부지침에 따라 금연 담당사업자 및 실무자들은 많은 혼동을 겪고 있다.

서울의 K보건소 금연사업부는 금연보조제예산에서 파이프 사용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 전체 금연 성공률에서 절반이상 기여하는 파이프 사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금연사업부 예산에서 부족시 주변 약국으로 부터의 자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K구보건소의 실례로 금연보조제예산에서 파이프 구매를 할 수 없다면 홍보비 등 다른 예산으로의 파이프 구매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K보건소 관계자는 "실무에서 파이프 금연율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보조제 예산을 니코틴패취제, 껌, 사탕 3가지로 한정한다는 것은 금연희망자들의 욕구 충족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절름발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S보건소 관계자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관공서 사업이 이런 기본적인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비현실성은 개선돼야 한다"며 "각 보건소의 금연 사업부들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정 및 개선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관련 규정을 재확인,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며 "효과에 대한 검증작업이 수반되지 않은 제품들이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금연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