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대적 수가인하 vs 근거자료 신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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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수가인하 vs 근거자료 신뢰 의문


[ 2011년 03월 22일 14시 23분 ]

정부가 CT, MRI, PET 등 고가 영상장비의 대대적인 수가인하를 선언한 가운데 의학계와 병원계에서 그 근거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영상장비의 수가를 최대 33%까지 인하키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MRI 비급여율이나 장비별 사용빈도 수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시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수가인하가 필요하다는게 자료의 요(要)다.

하지만 의학계와 병원계는 “이 자료가 의도적인 짜맞추기식으로 꾸려졌다”며 강한 불신을 보냈다.

건강보험 급여 후 이들 영상장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게 되자 복지부가 병∙의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인하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건정심에 상정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서 직∙간접비용 등을 모두 제외하고 늘어난 사용량(빈도수)만 반영해 수가 인하폭이 산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MRI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사례를 들어 수가인하폭 산출에 주요 요소로 작용되는 급여대 비급여 비율을 1:2로 잡고, 하루에 3건 이하 사용되는 장비는 모두 계산에서 제외해 수가 인하폭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MRI의 급여대 비급여 비율의 경우 중앙대병원은 1:1.6, 세브란스병원은 1:0.6로 산출돼 복지부가 제시한 공단일산병원보다 훨씬 낮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근거로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하루 3건 이하 사용 장비는 계산에서 제외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루 3건 이하 사용되는 장비는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MRI 중에서 46%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제시한 급여대 비급여비율은 크게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하루 3건 이하 장비를 계산에서 제외해 MRI 전체 대상의 45.4%, CT 38.6%를 원가조사 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장비당 평균 검사건수가 높게 나오도록 연구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비효율성을 이유로 하루 3건 이하 사용 장비를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하루 20건이상 사용되는 영상장비 역시 계산에서 제외해야 형평성에 맞다는게 영상의학회의 주장이다.

하루에 20건 이상 사용하려면 직원들이 2∼3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계산에서 처럼 하루 8시간 인건비만 반영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연간 약 1억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영상장비 유지보수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시정돼야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역산해 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이어 “복지부와 관련단체 및 학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바른 수가인하 산출방식을 도출 한후 영상장비 수가인하폭을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CT의 경우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수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만든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스스로가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가의 일부 구성요소인 장비비용만 분리해 무리하게 수가를 조정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