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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가담 보험범죄 대대적 단속
[ 2011년 03월 22일 03시 00분 ]
검찰이 2011년을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획수사 및 합동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범죄 추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은 최근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샵’을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반은 효과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해 ‘보험범죄 수사ㆍ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혐의자료 분석 및 기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책반은 보험범죄에 의료진 및 행정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개입이 많다는 것에 주목해 관련 수사 결과를 바로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효과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건보공단, 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하는 전담반도 가동한다.

경찰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ㆍ의원이 가담한 교통사고 가짜환자 범죄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연간 2조200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 편취 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기관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는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들과 보험협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보험범죄 대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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