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 법인화 입법예고…타 국립대 촉각

로그인 | 회원가입


서울대 법인화 입법예고…타 국립대 촉각


[ 2011년 03월 21일 22시 24분 ]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 도미노 현상 등 향후 끼칠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법인화를 세계 중심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여서 그 향배 역시 집중되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2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앞으로 부처협의, 법제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이후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2012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새 출발하는 서울대는 무상 양도받는 국유재산 중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초학문 지원ㆍ육성과 학생 장학ㆍ복지업무를 맡을 위원회가 설치되며, 서울대 교원은 5년ㆍ직원은 2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과대학만 따로 꼽는다면 이번 법인화로 우수 의료진 영입이나 생산적 경쟁을 통한 연구력 향상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월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은 “올해 대학법인 전환 대책 수립 등 굵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올해 진행될 서울대 법인설립은 서울대 의과대학이 세계의 중심적 대학으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대학 본부 및 서울대병원과 다각도로 협력해 잡음이 일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낸다는 방침이다.

탄력적인 인사ㆍ보수운영체제 확립을 비롯해 연구력 활성화와 선진적 교육방식 도입 등 법인화라는 기회를 잡아 경쟁력 상승을 꾀하려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는 됐는데 의대 신설 추진 인천대는 언제쯤…

서울대 법인화가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가장 다급해진 곳은 인천대다.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법률안은 지난 2009년 6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바탕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인천의료원과의 통합 등 장기적 발전계획을 잇따라 구상해 놓은 상황이라 법안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법인화와 관련, 대학 관계자 역시 “의대 신설 추진이 답보상태였지만 법인화 등을 통해 재논의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 법인화 추진 혼선 속 의과대학은?

일부 지역 주요 거점 국립대의 경우 이미 서울대 법인화를 필두로 관련 연구조사를 진행ㆍ검토하고 있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해 서울대ㆍ인천대 법인화 후 거점 국립대학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터라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학생과 교수집단 등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 역시 만만찮은 상황이라 추진이 사실상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서울대와는 기반 자체가 다르고 기초학문 계열 위기론과 등록금 상승 우려 등 법인화로의 길은 아직 멀고멀다.

한 지역 거점 국립대 의전원장은 “법인화 진행을 추진하려는 다른 국립대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서울대와는 기본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양상이 될진 모르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의견을 취합한 것은 아니지만 의과대학만을 생각한다면 과거 병원이 법인화된 과정을 볼 때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의대를 포함한 자연과학 쪽이 아닌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안에 포함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