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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醫 "구멍가게 의원 규제해서 뭐하나"


[ 2011년 03월 18일 23시 13분 ]

충북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18일 정기총회에서 "의료계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대형병원은 대형병원대로 서로 경쟁과 과잉진료를 부추겼고 공공기관은 선심성 진료로 건진 환자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오국환 회장은 "1차 기관은 저수가로 비급여 진료라도 하려면 철퇴를 맞는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쌍벌제와 세무검증제를 들고 나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고 규제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보험재정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이를 오히려 우리가 하는 지경"이라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진료기관이 감지를 진료하고 외래를 늘리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또 공공기관이 의원들과 흔한 질병이나 치료하면서 경쟁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매출이 1000~2000만원 수준이며 이를 규제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급선무라는 것이다.

오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담뱃값을 올리거나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 없이는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기 어려워진다"며 "고시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60% 이상이 월매출 1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규제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재차 피력했다. 오히려 대형화를 진행 중인 대형병원과 공공기관을 규제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회장은 "월매출 2000만원 미만의 구멍가게 규제해서 뭐하나.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재평가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축사에 나선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분쟁법과 면허신고제 성과를 강조하고, 세무검증제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의협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만큼 타 단체의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도 나타냈다.

그는 "정말 가시적인 것이 있다면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직접 표명한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개원의만 옹호할 수 없다. 종합병원도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와 오제세, 노영민 의원 등 귀빈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시종 도지사는 축사에서 "아는 상식에 의하면 한국 의사의 수준은 최고라고 한다. 앞으로 의료계가 앞장서 오송바이오벨리 산업 등에 앞장서 달라"며 "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의료관광도 희망이 있어 보인다. 생명산업에 대한 충북 건설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현재 충북의사회는 바이오, 태양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제세, 노영민 의원은 세무검증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