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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하늘 아래 새로운거 없다"


[ 2011년 03월 18일 22시 10분 ]

“이미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나왔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풀어내느냐에 그 답이 있다.”

‘건강보험 약제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18일 개최된 심평포럼[사진]에서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집행과 평가ㆍ관리가 무딘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정책 수단을 몰라서 약제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논의점과 아이디어를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본래 취지대로 집행하는 의지와 실천력이 부족해 효과로 이어지지 못해왔다는 의견인 것이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고 고가 제네릭 사용률이 높은 편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점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대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는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쌍벌제를 도입함으로써 리베이트는 없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리베이트가 제약회사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약 가격 인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매출액의 20% 정도를 리베이트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때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되레 국제 경쟁력을 확립하는데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가격이 높다고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고가격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계단식 가격구조 정책을 사용하면서 제약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비 문제를 정책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다듬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울산대 의과대학 이상일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선 우선 품질에 관한 부분이 해결돼야만 한다”며 “품질이 동등하다고 느껴야만 가격판단을 할 수 있다. 사회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작ㆍ보급 등을 제안했다.

권용진 교수 역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생동성시험 결과 조작 의혹 등으로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약제비 절감이 끊임없는 화두로 거론, 수많은 논의 절차를 거쳤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지적에 보건 당국 역시 일부 책임을 통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이렇게 열띤 토론은 처음이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운을 떼면서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됐든 여타의 요소가 됐든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책임감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약제비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문제이기에 그 민감도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류 과장은 “복지부에 정해진 안은 없다. 전문가 그룹 미팅 등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정책추진 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