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대 송명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착수

로그인 | 회원가입


건대 송명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착수


[ 2011년 03월 18일 10시 42분 ]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CARVAR수술)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정대로 내년 5월까지 비급여가 유지된다. 전향적 연구는 조만간 5개 병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소아암 환자 대상 ‘양성자 치료’이 보험 적용되며, ‘사이버 나이프 이용 방사선 수술’은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성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종양에 집중된 치료가 가능해 정상조직의 보호가 가능한 시술로써 18세미만 소아암환자에게 효과성이 높은 치료법이다.

그동안 양성자 치료비는 1인당 약 3000만원으로 고가인 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이 적용되면 암환자의 경우 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약 100만원(선택진료 미포함)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상 유도 기술과 컴퓨터 조종 로봇 팔을 사용해 방사선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초기 폐암과 척추종양환자에게 효과적인 시술이다. 이날 결정으로 기존 두부에만 한정해 보험적용되었던 것을 체부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논란이 많았던 CARVAR수술은 지난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여 내년 5월까지 당초 부여된 기간 동안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건정심은 전문가자문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엄격한 수술적응증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할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키로 결정, 그 전까지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또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 담보와 후향적 연구 실시 등을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내년 5월 비급여 완료 시점에서는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의결했다.

이 외에도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지불구조 개선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칭)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현재 미래위가 구성이 되지 않아, 구성방안 및 논의의제 등이 구체화되면 이를 지켜보고 논의기구에 대해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