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기능 재정립…대형병원 역할 변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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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기능 재정립…대형병원 역할 변화하나


[ 2011년 03월 18일 03시 18분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방안에 대해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 기능고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돼 눈길을 끈다.

대형병원의 역량 강화 없이는 신성장동력으로 HT산업 육성의 한계를 인식, △연구중심병원 육성 △전문의료센터 확대 △우수 전문의료기관의 글로벌화 △상급병원 기준 개편 등이 골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대형병원을 신의료기술 개발, 고도중증질환에 대한 최첨단 임상의료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최상위·선도·글로벌 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우선 진료중심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체질을 전환하고 복합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추진한다.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중소의료기관이 아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연구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달 중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연구중심병원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인정하고 임상-중개-기초과학자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규제 완화, 연구비 지원 등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센터 고도화·우수기관 글로벌화 제도개선안 마련

대형병원 기능재정립을 위해 복지부는 ‘전문의료센터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증 질환군에 대해 의료인, 시설, 환자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집적시킨 최첨단 임상 의료기관인 ‘중심센터’를 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이곳 중심센터는 권역별 전문진료 허브병원, 고급인력·기술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년간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 15개 사업, 63개 병원에 6천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펼친 바 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 전문진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설치․운영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관리방안을 체계화한다. 신규 및 기존 센터간 시너지를 위한 기준 마련 등 지역중심 의료기관의 특성화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개원가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해외환자 유치에 대형병원이 직접 나서는 ‘우수 전문의료기관의 글로벌화’도 제시됐다. 그동안 경증환자 중심 모형을 탈피,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양성자, 로봇수술 등 중증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개발도상국 등에 병원과 IT, 의료인, 장비 등 전략적 동반진출을 꾀하는 ‘패키지형 병원플랜트 수출’도 활성화한다. 이달 중 관계부처, 관련산업 전문가 합동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술 선도 기능 강화를 위한 ‘상급병원 기준 개편’을 검토중이다. 교육기능, 연구기능, 의뢰환자 비율 및 회송률, 응급의료 이행도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질환 12%, 단순질환 21%인 입원환자 질병군별 구성비율에 대해 전문질환 비율은 상향 조정하고, 단순질환 및 외래진료 비율을 축소하도록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입원환자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은 지난 2004년 종합병원 258개소의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산출돼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볼 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말까지 T/F 등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의뢰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경로를 축소해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응급, 분만, 혈우병, 장애인 등 특수환자의 보호 목적은 충분히 고려하되 예외 경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