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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시민단체 90% 이상 동의"


[ 2011년 03월 17일 22시 00분 ]

그동안 일부 공개됐던 정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의료 공급의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했던 가운데 17일 공개된 기본 계획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제시된 선택의원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며, 의협 집행부도 이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어 향후 진실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3시부터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 방석배 1차의료개선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전문지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 진수희 장관이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 직역과의 사전 협의 여부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동욱 정책관은 "90% 이상 상호 협의해 미리 제공해온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정책관은 "그동안 이들 단체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의료계의 경우 그동안 협의 끝에 동의를 이끌어 냈고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기본방침은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내놓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본계획'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실체가 없는 선택의원제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보장 측면에서 찬성했지만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안'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나타냈다. 중소병원협회는 "철저히 의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시민단체들에도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두 세차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며 "환자 부담이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 반대 입장을 제시했지만 큰 틀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기능재정립 방안에는 환자부담을 앞서겠다는 내용은 없다"며 "의료기관들이 노력하고 이를 유도해가는 방침이 첫 번째며, 국민들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진수희 장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