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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독주 방기하고 환자 부담만 가중"
[ 2011년 03월 17일 14시 24분 ]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이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방안은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의 문제를 방치하고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체는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이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환자들을 유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진정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벌이는 병원들의 무한경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18일 보건복지부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 반대 및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단체는 "1차 의료기관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 의료기관의 눈치만 보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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