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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재정립 방안 조건부 찬성"
[ 2011년 03월 17일 07시 30분 ]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놓고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워 온 대한병원협회가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7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 계획안 중 현행 2단계 의료이용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보장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효율성, 대응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종별로 표준업무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의 단초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진찰료 조정과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을 통해 기능 재정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외래진료 외에도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논의,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이 누락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병협 이상석 부회장은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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