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쟁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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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쟁점 Q&A


[ 2011년 03월 17일 08시 48분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11시 브리핑실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 의원-병원-대형병원 간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의료자원 관리, 건강보험체계 등에 대한 제도 미흡으로 초래된 의료체계 비효율을 의원, 병원, 대형병원의 수가 및 본인부담을 조정, 합리적 의료공급과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Q&A로 구성했다.

Q.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 배경은?

보건의료체계 목적은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국민건강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권장되는 역할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적합한 기능과 상관없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두고 직접 경쟁하는 등 기능 중복과 경쟁 심화로 고비용 비효율 초래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외래환자 총진료비 점유비율은 병원급 이상 27.0%→34.7%로, 상급종합병원은 10.4%→14.1%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53.1%→47.9%로 감소했다.

환자들도 질환 종류와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의료기관이 국민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Q. 일차의료 활성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높은 접근성을 토대로 환자에 대해 최초 진료, 포괄적인 관리 등과 안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차의료기관 역할로 흔히 발병하는 경증질환의 치료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만성질환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최초 접촉을 통해 환자 질환을 판별하고 검사‧수술 등 필요시 상급 의료기관 안내 등 게이트키퍼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차의료는 상급 의료기관과 차별화되는 지속적‧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일차의료기관이 본래 기능을 회복해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이 확립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Q.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정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우선, 2단계의 의료 이용체계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의료기관 기능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질환 또는 행위 등 권장할 수 있는 주요기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분류 및 요양급여체계 기준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표준업무 고시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시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Q. 보험수가 재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의료기관 유형별 표준업무 등 기능 재정립 방향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가 개편된다.

따라서, 경증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 등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가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수가 뿐 아니라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한 기능 재정립도 고려 중이다.

Q.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완화 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란 질병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유명 대형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의 판단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유명 의료진의 존부, 검사장비, 의료기관의 명성을 주로 고려하면서 발생한다.

중증질환자가 적시에 치료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의료기관 유형별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안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경증질환자는 동네의원을 믿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형병원이 중증질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정부가 구상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선택의원제)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나 노인 등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식 주치의제 등 강제적인 형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이라는 대전제 하에 운영될 예정이다. 환자는 가까운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이나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다.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중 참여 신청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은 지속적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지속적 관리가 중요한 대상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한 ‘고혈압, 당뇨’등 관리사업이 효과를 보임에 따라 만성질환 대상 관리는 확대 시행한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마련할 방침이다.

Q.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통한 관리 범위와 기대효과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는 의사와 환자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와 예방-조기진단-치료-관리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제도다.

대상 만성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얻어 선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전문과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행 후 점차적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단순한 사후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전‧사후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체계적인 투약관리, 식이요법, 운동상담 등 통합된 관리서비스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사후 통합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및 가계 의료부담 완화,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Q.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 방안 중 전문병원은 무엇?

중소병원은 현재 의원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특성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 된 ‘전문병원’은 대표적인 방안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특정질환이나 진료과목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하반기 정식 지정 예정이며 당해 질환(진료과목)만을 전문 취급하므로 수술, 치료 등에 있어 대형병원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특정질환의 치료기술 발전 및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병원의 대외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Q. 전문병원·거점병원 활성화를 위한 수가 등 별도 지원방안은?

우선 의료취약지 등에 소재한 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 지역 주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인력교류와 수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5)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전문병원 지정 시 광고허용 등 홍보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Q. 대형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 개발 등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해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전문의료센터 선정·지원과 인력 지원 및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능 재정립 방안에 맞춰 외래 경증질환자 진료에서 응급·중환자 치료를 위한 인력 등 자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지정기준을 개편할 방침이다.

의뢰-회송체계 개편이 1차의료 활성화, 기능재정립에 도움이 되나?

의료기관간 의뢰와 회송 활성화는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1,2,3차 의료기관간 연계를 도모,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재적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뢰 회송 개편시 활성화돼야 할 의료기관의 역할은 1차 의료기관은 상병의 최초진료를 담당하고, 필요시 2,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한다. 2, 3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등 처치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한다.

의뢰-회송체계가 활발히 이뤄진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역할분담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의료비 부담도 경감되는 등 기능재정립 도움도 예상된다.

Q. 병상·장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병상‧장비 등 외형은 현재 의료기관 판단에 주요 척도다. 현재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안내나 조정 기능이 없고, 의료기관의 수준을 판단할 척도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들은 불필요한 병상 증설 및 과도한 고가 의료장비 구비 등을 통해 환자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의료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실제 검사료는 5년 간 약 2배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전원환자 CT 재촬영률은 31.1%에 달한다.

무분별한 병상 난립을 조정하고, 장비의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복검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