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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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하세요"


[ 2011년 03월 17일 04시 26분 ]

의료분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당사자들간 갈등 초래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선 보건복지부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진수희 장관은 17일 오전 11시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진수희 장관은 “저와 우리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잡고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력, 병상, 장비 등 자원관리를 방치했으며, 가격통제 중심의 건강보험체계 등 합리적인 의료공급과 이용을 위한 제도의 마련에 소홀히 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당사자들간에 갈등을 초래한 1차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발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진 장관은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성찰, 이제 더 이상은 현재의 의료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의 바탕위에서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새로운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자세 낮추기는 이전까지 일부 공개된 기능재정립 방안이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의료 공급의 당사자인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소모적 논쟁으로 비춰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없다는 일부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편안’과 관련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리면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어려운 과제겠지만 가야할 길이라면 반드시 가라”는 격려의 말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보고에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자리한 손건익 실장은 장관 브리핑 후 “대통령께서 가야할 길이라면 한번 설득할 것을 두 번, 세 번 설득하고, 한 번 말할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말씀을 드리더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이해관계자를 이해시키고 눈치보지 말고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건익 실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실장급이 배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서 보충설명을 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