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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환영'
[ 2011년 03월 17일 03시 37분 ]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이 환자단체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정부 발표만으로는 의지와 진정성을 확신하기 힘들지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면 의료공급체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란 관측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에 대한 논의를 일체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연은 "이번 방안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영리적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내용이 누락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잉 상태인 병상과 의료장비를 관리하며,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은 그 동안 의료공급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기되던 것들"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환연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현찰’로 내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부도날 가능성도 있는 ‘어음’으로 받으라는 정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은 언제든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세부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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