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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부 의지가 관건"


[ 2011년 03월 17일 03시 35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 특성에 따라 입장이 판이하지만 관건은 정책을 관철하는 정부의 의지라는 것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공감한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수준"이라며 "관건은 실제 정책을 적용받는 의료계와 얼마나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다. 앞으로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 발표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갖고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의원제를 강하게 반대해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확실한 입장 발표는 미루면서도 주치의제를 우려했다.

회장단 간사인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약제비 차등화,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책은 정부가 당연히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숙제는 과연 이를 실천할 수 있느냐로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후빈 회장은 "실체가 없는 선택의원제는 우려된다"며 "결국 주치의제 전 단계로 가겠다는 것을 정부가 밝힌 것 아니냐"고 했다.

약제비 차등화 등에 강력한 반발해온 대한병원협회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계획이 사실상 대형병원의 외래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복지부가 약제비 차등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서민에게 대형병원 가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도 곧 입장을 속속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약제비 차등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