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엔 '본인부담 경감' 의사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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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엔 '본인부담 경감' 의사엔 '인센티브'


[ 2011년 03월 17일 03시 09분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을 통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자원 관리, 건강보험체계 등에 대한 제도 미흡으로 초래된 의료체계 비효율을 의원, 병원, 대형병원의 수가 및 본인부담을 조정, 합리적 의료공급과 이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진수희 장관은 17일 오전 11시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구축,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한다. 환자와 의사의 자율 참여와 선택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 의사에게는 만성질환관리 비용 및 서비스 질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 오는 10월 화상, 심장 등 9개 질환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9개 진료과목 별로 인력·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인력교류 등을 지원한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중증질환 및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동네의원-대형병원, 본인부담·수가조정 통해 자율과 선택 보장”

진수희 장관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강제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한다”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하며,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를 조정해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또한 진료의뢰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회송을 활성화하며, 진료정보교류 등 기관간 수직적․수평적 연계협력을 촉진한다.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과목·지역간 수급 불균형의 개선과 일차의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문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지역별·종별 적정 병상 수급을 위해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서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키는 한편, 장비 이력관리를 통해 수가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진수희 장관은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1년 넘게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기본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 의료기술 발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