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저지→무상의료

로그인 | 회원가입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저지→무상의료


[ 2011년 03월 17일 02시 00분 ]

지난해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등 관련 정책을 막아내는 데 주력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무상의료운동본부’로 옷을 갈아입는다.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무상의료 정책 추진에 최근 다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민단체가 힘 보태기에 나선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16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계속 하면서 무상의료까지 같이 활동하는 취지에서 조직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각 단체 입장을 수렴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등 국내 90여개 단체의 연합조직인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지난해 굵직굵직한 민영화 관련 사안이 추진될 때마다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외쳐왔다.

그 결과 제주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민영의료보험의 폐해와 같은 문제가 여론을 통해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을 한 걸음 후퇴시키기도 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무상의료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한다는 목표를 밝힌 민주당의 행보에 길을 터 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조직 변경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체 행동의 일환이라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무상의료정책포럼’을 격주로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내세운 가운데 지금껏 시민운동이 주장해온 여러 보건의료 정책을 무상의료와 함께 재검토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민주당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안으로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 재원확보 방안과 정책수단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방안 ▲당연지정제 지속 여부 ▲정치전략 ▲산재보험에 미치는 영향 ▲의료계 협력 유도 방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포럼 관계자는 “소속은 따지지 않는다.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결론과 합의 보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 및 입장을 생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