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도입법 철회하라!"
[ 2011년 03월 16일 05시 30분 ]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늦춰 의약품 가격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약값이 오르면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많은 재정지출을 차지하는 약값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늘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국회비준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준을 가정하고 이의 이행법안을 미리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특허의약품에 허가-특허연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국민이 불필요하게 미국 이외 다른 나라의 특허권 가화를 인정해 약값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의약품 제도변화에 대해 공청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민주적 입법절차 과정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조항과 의약품 특허 관련 조항,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한 EU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