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 적자 의식?…수가협상 벌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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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자 의식?…수가협상 벌써 '시동'


[ 2011년 03월 16일 03시 05분 ]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갈수록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벌써부터 2012년 수가 협상을 위한 채비에 들어가 주목된다.

동시에 현재 공단이 연구 용역 중인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 서울대학교 안태식 교수(경영대학장)가 주축이 되고 있어 올해 최대 핵심 사항이 될 전망이다.

공단이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공고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예년에 비하면 환산지수 연구 용역 공고 일정은 2개월여 앞당겨진 셈이다.

16일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이미 3월 공급자 측과 수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내년 수가 계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이에 맞춰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협상(계약) 시 활용 될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크게 ▲환산지수의 적정성 검토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유형분류안 제시 ▲2012년 환산지수 변동이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장기 수가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 진행된다.

'환산지수 변동이 총 진료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유형별 수가 1% 인상이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환산지수 연구 용역 공고는 매년 4월경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2월 28일 첫 공고 이후 재공고까지 낸 상태다. 기존의 방식과 일정대로라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병의원 약제비 절감에 대한 부대조건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바를 감안, 예년에 비해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형별 수가 계약에서 활용 가능한 현실성 있고 타당한 환산지수 조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을 제시하고 환산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또 "예측 가능한 진료비 지불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수가 협상 시기가 임박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를 통해 공급자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수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