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위기의 '건강보험'…복지부, 대책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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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강보험'…복지부, 대책마련 나선다


[ 2011년 03월 16일 02시 52분 ]

정부가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의료제도, 건강보험 등 의료개혁의 수많은 이슈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연구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자원 관리 등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을 통한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조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장성 확대 중장기 로드맵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 개선 및 확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약제비 절감 방향 제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도출 △민간보험과의 기능정립, 역할분담 등의 세부내용을 설정했다.

특히 기존 보건의료제도와 관련된 보고서, 해외사례 등 문헌 연구자료를 통해 연구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사회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질적, 양적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보장성과 보험재정,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용역 발주 의미를 전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과제 검토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보건의료분야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8일까지 연구용역자 신청을 접수하며 분야별 컨소시엄 형태로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다. 연구용역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