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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각은 잘못된 정보"


[ 2011년 03월 15일 10시 25분 ]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발표에 대해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15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이 200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가져간 진료비는 21.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의 19.8%에 비해 2%p 높아졌고, 전체 급여비중 외래진료비 비중은 2005년의 34.2%에서 2009년에 36.8%로 2.6%p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즉시 반박자료를 통해 “심평원의 이 같은 주장은 통계상 착시현상과 신종플루 창궐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따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이용과 관련된 여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실적만을 분석,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총 진료비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p 높아진 부분에 대해 병협은 “2008년 상급종합병원이 43곳에서 44곳으로 1곳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를 근거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2009년 신종플루 창궐에 따른 외래환자의 일시적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 등 질병 양상의 변화와 원스톱 서비스를 선호하는 국민의 의료이용 패턴 변화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병협의 분석이다.

병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이 같은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급여비용 심사실적만을 분석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및 국내 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해 기본에 충실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